[경제읽기] 인수위, 전기요금 '원가주의'로…인상 불가피?
인수위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 따라 전기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5대 방향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상황인 만큼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어졌던 한국전력의 국내 전력 판매 독점 구조가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인수위 측 입장은 어떤가요?
인수위는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 곳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정도에 맞춰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각종 금융·세제 지원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0조 대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일정 기간 판매 대수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는데 진출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만큼 시장 신뢰도 향상과 기존 업계의 혁신을 기대감과 함께 중고차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는데 소비자의 득실은 어떨까요?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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